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7월부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됩니다.

 

자세히 볼게요

 

 

기준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변경됩니다.

기준월소득액 상한액 인상	617만 -> 637만원
기준 월소득액 하한액 인상	39만 -> 40만원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연간  소득 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 연간 소득총액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30일(근무일수) X 30 =500만원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을 넘어가도 637만원으로 계산하고,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보다 작아도 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은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과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이한 점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각 연령대별로 인상 폭과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50대(1966∼1975년생)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여, 4년 후에는 13%에 도달
40대(1976∼1985년생)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여, 8년 후에는 13%에 도달
30대(1986∼1995년생)	매년 0.33%포인트씩 12년간 인상하여, 12년 후에는 13%에 도달
20대(1996∼2007년생)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하여, 16년 후에는 13%에 도달

 

이러한 차등 인상 방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구간별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637만원 이상	1만 8,000원 인상
637만~617만원	0~1만 8,000원 인상
617만~40만원	변화없음
40만원 미만	900원 인상
직장 가입자	9,000원 인상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약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월 9,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배경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9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를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대별 영향 분석

50대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매년 1%포인트씩 인상되어 4년 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50대 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9%)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월 3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월 3만 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월 1만 5,000원 증가합니다.  

 

20대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되어 16년 후에야 13%에 도달합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인 20대 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월 27만 원(9%)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25%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월 27만 7,5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월 7,500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 부담은 월 3,750원 증가합니다.  

 

 

향후 전망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 추가 개혁 논의 가능성 있어요.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 부담 증가, 정책적 보완책 필요해 보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추가적인 연금개혁 논의 지속될 전망입니다.